작성일: 2025. 8. 11. 오후 4:02:50
2025년 2차 민생지원금, 지급대상·신청방법·지급일 전망
2025년 9월 22일부터 전 국민 90%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됩니다. 이번에는 상위 10%를 제외하는 선별 지급 방식을 적용해 재정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함께 노립니다.
핵심 요약
- 지급 기간: 2025.9.22~10.31 (약 6주간)
- 지급 금액: 1인당 10만원
- 지급 대상: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% 제외
- 신청 방식: 온라인·오프라인·찾아가는 신청 병행
- 사용 기한: 지급 완료 후 약 2개월
- 사용처: 소상공인 업종,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
구분 |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지급일정 | 2025.9.22~10.31 | 약 6주간 |
지급금액 | 1인당 10만원 | 전 국민 90% |
총 예산 | 약 5조원 | 국비+지방비 |
선별기준 | 건강보험료 등 | 상위 10% 제외 |
지급 대상 및 선별 기준
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상위 10%를 제외하고 국민 90%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. 세부 기준은 9월 10일까지 확정됩니다.
가구형태 | 건강보험료 기준 | 특례사항 |
---|---|---|
1인 가구 | 월 17만원 이하 | 연소득 5,800만원 이하 |
맞벌이 가구 | 가구원 수+1명 기준 | 상대적 불이익 보완 |
고액자산가 | 재산세 9억원 초과 제외 |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제외 |
신청 방법 및 절차
신청은 온라인, 오프라인, 찾아가는 서비스로 진행됩니다. 출생연도 요일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신청방식 | 이용채널 | 준비물 |
---|---|---|
온라인 | 정부24, 카드사 앱, 지역사랑상품권 앱 | 공동/금융인증서, 휴대폰 인증 |
오프라인 | 주민센터 방문 | 신분증 |
찾아가는 신청 |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| 신분증 (대리 가능) |
고령자·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주는 서비스 제공 예정.
지급 방식 및 사용 기간
소비쿠폰은 세 가지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. 지급 완료 후 약 2개월간 사용 가능하며, 사용처는 소상공인 업종 위주입니다.
지급방식 | 특징 | 사용처 |
---|---|---|
신용/체크카드 포인트 | 기존 카드에 포인트 충전 | 전국 가맹점 |
지역사랑상품권 | 모바일/카드형 선택 | 지역 내 가맹점 |
선불카드 | 신한카드 발급 | 전국 소상공인 업체 |
정책 효과와 향후 전망
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률 95% 이상, 소상공인 매출 13% 이상 증가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. 2차 지급은 선별 지원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합니다.
지표 | 수치 | 효과 |
---|---|---|
신청률 | 95.2% (4,818만명) | 높은 국민 관심도 |
지급액 | 8조 7,232억원 | 대규모 경제 투입 |
소상공인 매출증가 | 평균 13% 이상 | 실질적 경기부양 |
업종별 매출증가 | 10-20% 증가 | 생활밀착형 업종 집중 |
FAQ
상위 10%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요?
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산정하며, 맞벌이·1인 가구는 특례를 적용합니다.
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기한 내 미신청 시 지급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.
사용처 제한이 있나요?
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, 일부 대형마트·온라인몰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?
2차 지급에서는 사용 가능 매장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.
참고/주의
- 세부 지급 기준은 정부 발표 후 확정됩니다.
- 사용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.
- 정책 내용은 예산·정책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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